문제 12 / 300
독일 연방의회의 한 정당이 언론의 자유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Ja, wenn mehr als die Hälfte der Abgeordneten im Bundestag dafür sind.
네, 연방의회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Ja, aber dazu müssen zwei Drittel der Abgeordneten im Bundestag dafür sein.
네, 하지만 연방의회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Nein, denn die Pressefreiheit ist ein Grundrecht. Sie kann nicht abgeschafft werden.
아니요,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폐지될 수 없습니다.
Nein, denn nur der Bundesrat kann die Pressefreiheit abschaffen.
아니요, 왜냐하면 연방참사원만이 언론의 자유를 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기본법 제5조에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폐지될 수 없습니다. 이는 언론이 정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필수적입니다.